자동차에 대한 상세설명

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

구분	이사자
	관세등	부가가치세
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	면세	면세
외국산자동차	과세	과세

• “관세등”에는 관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를 포함
•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(다만,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 적용)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
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(예: 미국생산 현대소나타)는 과세대상임. 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미만 사용한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하지 않음

 

 

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

•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(Blue Book)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(List Price)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.
•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,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,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.

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

구분		내용연수	경과연수	1개월이하	2개월이하	3개월이하	4개월이하	5개월이하	6개월이하	7개월이하	8개월이하	9개월이하	10개월이하	11개월이하	12개월이하
승용차		12년	0	100.0	97.50	95.00	92.50	90.00	87.50	85.00	83.63	82.27	80.90	79.53	78.17
			1	76.80	75.82	74.83	73.85	72.87	71.88	70.90	69.92	68.93	67.95	66.97	65.98
			2	65.00	64.11	63.22	62.33	61.43	60.54	59.65	58.76	57.87	56.98	56.08	55.19
			3	54.30	53.48	52.67	51.85	51.03	50.22	49.40	48.58	47.77	46.95	46.13	45.32
			4	44.50	43.73	42.97	42.20	41.43	40.67	39.90	39.13	38.37	37.60	36.83	36.07
			5	35.30	34.58	33.85	33.13	32.40	31.68	30.95	30.23	29.50	28.78	28.05	27.33
			6	26.60	25.95	25.30	24.65	24.00	23.35	22.70	22.05	21.40	20.75	20.10	19.45
			7	18.80	18.34	17.88	17.43	16.97	16.51	16.05	15.59	15.13	14.68	14.22	13.76
			8	13.30	13.03	12.75	12.48	12.20	11.93	11.65	11.38	11.10	10.83	10.55	10.28
			9	10.00	9.92	9.83	9.75	9.67	9.58	9.50	9.42	9.33	9.25	9.17	9.08
			10	9.00	8.92	8.83	8.75	8.67	8.58	8.50	8.42	8.33	8.25	8.17	8.08
			11	8.00	7.92	7.83	7.75	7.67	7.58	7.50	7.42	7.33	7.25	7.17	7.08
			12	7.00
이륜자동차		6년	0	100.0	97.00	94.00	91.00	88.00	85.00	82.00	77.70	73.40	69.10	64.80	60.50
			1	56.20	55.38	54.57	53.75	52.93	52.12	51.30	50.48	49.67	48.85	48.03	47.22
			2	46.40	45.17	43.93	42.70	41.47	40.23	39.00	37.77	36.53	35.30	34.07	32.83
			3	31.60	30.76	29.92	29.08	28.23	27.39	26.55	25.71	24.87	24.03	23.18	22.34
			4	21.50	20.93	20.37	19.80	19.23	18.67	18.10	17.53	16.97	16.40	15.83	15.27
			5	14.70	14.31	13.92	13.53	13.13	12.74	12.35	11.96	11.57	11.18	10.78	10.39
			6	10.00

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

•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,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.
•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,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•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,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•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,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, 영주권자, 외국인(시민권자 포함)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(044-201-692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자동차 통관시 세금 안내

승용자동차(자동차 관리법 제3조)

구분	관세	개별소비세	교육세	부가가치세	합산세율
1,000cc 초과	8	5	30	10	약26.52
1,000cc이하	8	.	.	10	약18.8

•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,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.6m이하고 폭이 1.6m이하인 것
• 합산세액 = [과세표준×관세율]+[(과세표준+관세)×개별소비세율]+[개별소비세×교육세율]+[(과세표준+관세+개별소비세+교육세)×부가세율]
• 다만, 세관통관 후 자동차검사비용 및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, 교육세,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.

이륜자동차 (자동차 관리법 제3조)

•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로 분류됩니다.

구분	관세	개별소비세	교육세	부가가치세	합산세율
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	8	5	30	10	26.52
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	8			10	18.8